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내년 확대

신축건물 에너지 소비 2012년 30% 감축

5일 열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 줄이는 방안이 강력하게 떠오른 가운데 각 부처는 교통 건축 에너지 등 분야별 감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와 일부 부처는 감축 목표가 무리해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또 감축 목표를 실행할 예산이나 현실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단 목표를 제시한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 각 부처, 다양한 절감 방안 제시

이날 각 부처가 보고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에서 당장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확대다. 탄소 배출이 많거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 등을 2010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을 우선 운행시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통행료 징수 지역을 서울 강남과 4대문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수단 간 유기적인 연계, 환승체계를 위해 2012년까지 전국에 10곳의 복합환승센터를 마련하고 자동차 한 대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사용(카 셰어링)제도를 신설한다. 녹색교통수단인 철도 투자를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29%에서 202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2년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 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이를 6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한다. 창호의 단열기준도 강화해 창호의 열손실 방지 기준을 2012년까지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과 대형건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늘리도록 하고 2012년까지 신규 원전 용지 두세 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 초강수 거론하는 정부와 불안한 재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온실가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수준이다. 또 기존 정책을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BAU) 대비로는 30%나 감축해야 해 벌써부터 재계와 일부 부처가 우려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녹색위는 경제5단체장과 회동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지만 최고위층까지 의사 전달이 잘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축 목표가 확정되면 정책으로 이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경제 부처들이기 때문에 해당 장관들이 무리한 목표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