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최장 25년 상환… 年소득 1500만원때부터 갚게할 듯

李대통령, 새 학자금 대출방식 설명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학자금 지원정책 발표회에서 모두 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며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실입니다” 하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Q&A

○ 대출자격은- 기초수급자 등 중상층 이하 대학생
○ 적용범위는- 전체 대학생 197만명 중 절반 대상
○ 대출회수는- 국세청시스템 연계, 소득 원천징수

《정부가 새로 마련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자에게 소득이 생겨야만 돈을 회수한다는 점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원리금을 회수하던 기존 대출과 다른 점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통상 학부모가 대출금 상환을 부담했지만 이렇게 되면 학생 스스로 벌어서 갚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작지 않다. 다만 초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대출자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Q: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현행 학자금 대출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대출 제도는 중상층 이하의 대학생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수급자와 소득 1∼7분위 가정의 학생이다. 소득 8∼10분위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Q: 지금은 가정 형편에 따라 금리가 다른데 새 제도는 어떻게 되나.

A: 현행 학자금 대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차등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저리 대출이 가능했다. 기초수급자는 아예 연간 450만 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새로운 대출 제도는 가계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은 대출 이자를 부담토록 했다. 학생의 가정 형편이 아니라 대학을 마친 뒤 돈을 갚을 능력을 갖추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Q: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A: 그런 측면도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 학생은 매년 무상으로 받는 등록금 지원액 450만 원이 없어진다. 대신 연간 200만 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기초수급자는 등록금을 지원받는 대신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생활비를 무상으로 받고 등록금은 취업 후에 갚게 되니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무조건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되지만 기존 재학생은 두 제도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Q: 언제부터, 어떻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최장 25년간 갚도록 한다는 원칙만 나와 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을 얼마로 할지는 9월에 확정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연소득 1500만 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직접 소득을 확인하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Q: 구체적으로 내년 신입생이 대학 4년 동안 매년 800만 원씩 빌리고, 졸업 2년 만에 취직해 연봉 25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갚게 되나.

A: 금리를 연 5%,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을 연봉 1500만 원으로 가정해 보자. 대출 기간이 모두 6년이니까 원리금은 원금 3200만 원과 이자 720만 원(1년차 이자 40만 원+2년차 이자 80만 원+3년차 이자 120만 원+4, 5, 6년차 이자 각 160만 원)을 합친 3920만 원이 된다. 연봉 2500만 원에서 기준소득 15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의 일정액(상환율에 따라 다름)을 최장 25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된다. 가령 상환율이 20%, 연봉 상승률이 7%라면 연간 200만∼750만 원을 13년간 갚는 식이다.

Q: 대출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으니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는가.

A: 현재 전체 대학생 197만 명 가운데 20%인 40만 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1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산층 이상 학부모들도 요즘엔 노후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새 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Q: 지금도 정부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보험료나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경우가 많지 않나?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A: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 포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세청의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할 방침이다. 외국으로 이주하는 대출자는 일반 대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돈을 전혀 갚지 않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조사해서 상환액을 다시 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득분위::

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 1분위가 가구 전체 소득이 가장 적고 10분위가 최고소득층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