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시사 돋보기]국가의 생존조건들을 지키는 길은?

《환경, 국제, 정보화 같은 시사 이슈는 논술과 구술면접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사회 각 분야의 문제와 현상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써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뉴스를 통해 각 이슈의 문제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자.》

[1] 잊을 만하면 영토 시비…日은 ‘동북아 트러블 메이커’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하는 등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을 ‘영토분쟁’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도 북방 4개 섬(러시아명 쿠릴 열도)을, 중국 및 대만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 섬)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여 왔다.

중국과는 오키노토리 섬을 놓고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난사군도를 놓고 베트남 중국 대만 등 6개국이 벌이는 다국적 분쟁에도 일본은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색을 냈다. 해설서를 발표하는 당일에도 당정회의를 갖는 등 검토와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표현만 에둘러 했을 뿐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술을 당초 계획대로 집어넣었다.

취임 전부터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정권이 한국 정부의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 속내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지지율 떠받치기’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우익세력의 집단적인 반발로 국정 장악력을 완전히 잃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했다는 것. 장기적인 의도는 물론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치밀한 계획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2]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 맞아 사망

금강산을 관광하던 한국인 여성이 북측 군사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서 한국인이 북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따르면 11일 오전 5시경 강원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관광특구 내 해수욕장 인근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53·서울 노원구) 씨가 등과 엉덩이에 북한군이 쏜 총탄 2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북한 측은 관광객 자유구역을 지나 북측 군사경계지역에 들어온 박 씨가 초병의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발포했다고 남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설명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현대아산과 정부의 진상파악 노력도 북측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원만한 수습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방북 예정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개성이나 평양 등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북 예정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북한 해수욕장과 군사경계지역에 경계 펜스와 위험 표지판을 허술하게 설치한 점과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사업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북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3] ‘한국형 인공태양’ 첫 불꽃 밝혔다

‘땅 위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융합로 ‘KSTAR’가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첫 불꽃을 지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한국형 핵융합실험로 KSTAR의 플라스마 발생 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0여 개 연구소와 기업이 3090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완공한 KSTAR는 수소(H) 원자핵이 결합해 헬륨(He)으로 바뀔 때 나오는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하는 장치다. 융합로 안에 태양과 유사한 환경(플라스마)을 만들어 인공태양으로도 불린다.

핵융합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 염려가 없어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실험에서 발생시키는 데 성공한 플라스마는 핵융합로의 연료인 수소를 결합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수소 원자를 결합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최소 5000만∼1억 도의 플라스마를 300초 이상 실현해야 한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16년까지 KSTAR의 플라스마를 수소 핵융합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중국과 2040년까지 핵융합을 실용화하기 위해 KSTAR보다 20배 큰 공동 실험로 ‘ITER’을 프랑스에 짓고 있다. 전문가들은 2045년경이면 핵융합을 이용한 발전소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