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 의술 값싸게” 국내 의료계, 해외환자에 러브콜

최근 의료계는 국내에서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의료와 관광을 묶어 해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료 관광객 1명이 쓰는 돈은 일반 관광객 10명이 쓰는 돈과 맞먹기 때문이다.

한국 의료 수준은 선진국 정도지만 의료비는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의료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따르면 2005년 760명이던 국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는 2006년 1만6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2년 10만 명, 2015년 40만 명의 해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00만 명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싱가포르와 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태국처럼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면 관련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규정상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는 불법이다. 현재 ‘해외 환자 유치 및 알선에 관한 의료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형 병원들은 외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진료상담을 받고 모든 절차를 끝마친 후 외국 환자에게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받게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또 국내에서 진료 받는 외국인은 주로 동남아, 중국, 일본 출신으로 한정된 데다 진료 과목도 성형, 치과, 건강검진에 몰려 있어 환자 층과 진료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상당수 병원이 중국에 의욕적으로 진출했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네트워크병원이나 전문병원들은 그나마 성공한 편이지만 대형 대학병원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피부과·성형외과 네트워크인 ‘고운세상’ ‘아름다운 나라’ 등이 중국 진출에 비교적 성공한 병원으로 꼽힌다.

대형 병원들은 투자에 비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국인보다는 교포, 주재원이 주요 진료 고객이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영리법인의 병원 운영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슈지만, 새 정부는 이를 과감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완전 영리법인보다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