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유례드문 급락세”

LG경제硏“경쟁 촉진 등 구조개혁 시급”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선진국에서 배우는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1996∼200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로, 이전 10년간(1986∼1995년) 연평균 8.7%보다 4.3%포인트 떨어졌다”며 “이는 중진국과 선진국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제가 발전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국가들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은 19개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1인당 GDP가 5000∼1만 달러였을 때 2.8%였으며, 2만∼3만 달러 때는 3.0%였다. 하지만 한국은 1인당 GDP가 5000∼1만 달러이던 시기(1989∼1995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8.0%에 이르렀지만, 1만 달러 이후인 10년간(1996∼2005년)은 4.4%로 절반 가까이 급락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속성장 이후 성장둔화는 후발 고도성장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성장률 둔화 폭이 단연 최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1∼1980년 19.6% △1981∼1990년 12.1% △1991∼2000년 6% △2001∼2006년 2.2% 등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 활력 둔화의 원인이 단순히 투자 부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구조적인 투자 부진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한 데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쟁을 촉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실효성 있는 혁신정책,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