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50주년 맞은 주한미군사령부

한반도 전쟁억지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사령부(USFK)가 1일로 창설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57년 7월 1일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미 극동지상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된 지 꼭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당시 유엔사 이전과 주한미군사령부 창설은 북한군에 대한 견제는 물론, 도쿄의 미 극동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하와이에 태평양지구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미국의 태평양 지역 군사재편에 따른 것이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국의 혈맹으로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 유지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사령부 창설 50주년을 맞는 주한미군은 미래 한미동맹 재조정과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GPR) 등과 맞물려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오는 2012년 4월17일부로 한미가 이미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이다.

한반도 방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은 앞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도적 지위를 한국군에 내주고 한국군에 대한 지원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연합방위체제 대신, 보다 느슨한 형태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달 28일 전작권 전환 이후 협조체계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작권 이행계획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물론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지게 됐지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배경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고정 배치된 기존의 '붙박이 형' 군대에서 필요시 언제라도 세계 곳곳에 신속 전개가 가능한 '신속 기동군'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예외일 수 없다. 기존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완전히 결박돼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전작권 전환을 통해 몸을 한층 가볍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12년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재배치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월 고위전략 대화에서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 연구실장은 "냉전시대에는 주한미군이 구 소련과 북한의 남진을 막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북억제 역할을 한국에 상당부분 위임하고 언제라도 투입이 가능한 신속 기동군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기존의 군사동맹 위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맞물려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의 전시증원 병력 규모에 대해 "기존 69만 명의 전시 증원 병력도 동시에 69만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연인원 개념"이라며 "미국이 이라크에 14만¤15만 정도의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볼 때 한반도 유사시에도 증원 병력은 20만 명 정도로 그치는 반면, 첨단무기 위주의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한때 30만여 명에 이르던 주한미군은 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축돼 왔다.

지난 2004년 한미가 오는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감축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2만5천명 수준이 될 예정이다.

향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월 "한국에 주둔한 미군 2만8천명이 내년 2만5천명 선으로 감축될 예정"이라며 "예측 가능한 미래(for the foreseeable future)엔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