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규직의 고용안정 요구 비정규직 늘리는 후유증 초래”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을 같이 이룰 수 있을까.

선진국에서도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노동유연성을 추구하면 비정규직이 늘고 이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만난 레이먼드 토레스(46·사진) OECD 고용정책분석과장은 “나쁜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은 선진 공업국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 공업국으로 첫손에 꼽히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은 2000년 전체 근로자의 28% 선에서 2005년 초를 기준으로 35%를 넘어섰다.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줄이려고 시간제근로자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파견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 40만 개 가운데 3분의 1인 13만 개가 파견근로로 집계된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80% 남짓.

한국을 8차례 방문해 노동시장을 조사했던 토레스 과장은 “한국에서는 정규직의 고용 안정 요구가 비정규직 증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35.5%. 비정규직 근로자는 5년 만에 181만 명이 늘어 지난해 546만 명을 기록했다.

토레스 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노사정이 함께 직업훈련과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노사정의 ‘손발’이 맞지 않아 직업훈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레스 과장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노동력에 대한 성 차별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의 임금은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은 66.8이며,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은 75∼90 수준이다.

<특별취재팀>

△사이타마·도쿄(일본)

김광현 경제부 차장 kkh@donga.com

△뮌헨·볼프스부르크·하노버(독일), 파리(프랑스)

이은우 사회부 기자 libra@donga.com

△디트로이트·버펄로(미국)

임우선 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