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시사이슈로 생각 넓히기]전시작전권 환수 논란

《국방부가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목표로 미국과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주권 회복인가? 아니면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가? 또한 바람직한 한미동맹이란 과연 무엇인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주요 논점을 살펴보고, 한미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작전통제권이란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휘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이후 1994년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환수되었고, 전시작전권은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먼저 전시작전권이 한미 양국 사이의 주요한 협상 내용이 된 단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1980년대 사회주의권 몰락과 함께 미국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에 따라 대북 억제와 방어는 한국군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해외 작전을 언제 어디서든 펼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국군의 움직임에 따라서 뜨거운 논란의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렇다면 전시작전권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안보 논란이다. 찬성 측에서는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본다. 즉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자화, 정보화의 기술혁신에 따른 무기체계의 고도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면 주권보다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승리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때 확실하므로 환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이다. 찬성 측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계획에 따라 이번 환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한미동맹이 맺어지는 것일 뿐 오히려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평시작전권과 달리 전시작전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증원군 감축 등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축이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환수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권 회복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찬성 측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하여 볼 때 자국 군대에 대한 작전수행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외교적 수치라고 본다. 반대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을 단독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진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자주’를 지켜 내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싸고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큰 관점에는 이상주의적 입장, 현실주의적 입장 등이 있다. 하지만 어느 입장에서 논점에 접근하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과 안전 보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각자의 이익관계보다는 국익을 위한 냉철한 합리성이 필요하다. 전시작전권 논란을 화두로 삼아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생각해 보기

1. 자주국방 실현의 전제로서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가?

2. 전시작전권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아니면 환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인가?

인천 대건고 정용휴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