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신일 씨, 교육철학 뒤집고 ‘코드 들러리’ 서나

새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불과 며칠 만에 학자로서 오래 간직해 온 교육적 소신을 뒤집는 ‘황당한’ 발언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어제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면서 “그래서 교육부총리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김 내정자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인가. 현 정부는 교육평등주의를 떠받들면서 평준화를 보완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을 ‘반(反)개혁’으로 몰아세웠다. 지역별 학력(學力) 차를 외면한 ‘내신 입시’를 만든 뒤 교육부총리가 대학을 찾아다니며 이에 따를 것을 강요해, 그렇지 않아도 허울만 남은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았다.

반면 김 내정자는 줄곧 교육 경쟁력을 강조해 왔다. 그는 평준화가 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해 수월성과 평등성을 모두 죽였다고 비판했다. 자율성을 높여야 대학이 발전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를 제안한 ‘산파역’이기도 하다. 그의 경력과 활동을 아무리 살펴봐도 현 정부와 ‘다른 길’을 걸었던 행적만 확인된다.

그런 그가 갑자기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건 없이 의견을 말하는 것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 정도를 ‘약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교육부총리가 되려고 학자적 소신을 버렸다는 편이 차라리 솔직하지 않겠는가.

본란은 2일 “김 내정자가 김진표 전 부총리 같이 평등코드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가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 온 교육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그 들러리나 서려 한다면 한국교육의 미래는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는 자신의 양심과 명예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코드 추종형 들러리 부총리’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그가 적임자인지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