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 풀린다

송파 신도시 예정지 등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그린벨트 3900만평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풀린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부터 추진해온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해 제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치고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제 규모, 개발 계획 등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년간 지자체간 의견 충돌로 표류해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에 대한 개발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99년 처음 추진됐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해제 규모를 놓고 이견을 제기해 지금까지 진통을 겪어왔다가 올해 초 3개 지자체가 합의에 성공해 중도위에 제출하게 됐다.

3개 지자체는 이 계획안에서 해제 가능지 규모를 경기도 3267만평(108㎢), 서울 393만2000평(13㎢), 인천 272만평(9㎢) 등 3902만평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송파신도시 개발예정 면적 205만평 중 개발제한구역인 168만평과 국민임대주택단지 1300만평에 대한 해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구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우선해제취락지역), 환경가치가 낮아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지역, 지역현안사업지역 등 모두 700여곳을 풀어 택지, 산업용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세곡, 우면지구 등 개발가능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개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인천은 새로 40여곳에 이르는 우선해제집단취락지역을 설정한다는 계획이 제시했다.

3개 자치단체는 당초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를 기존 총량과 별개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건교부는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지만 계획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계획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