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문제와 방안 “자립형사립고 늘려야 공교육 살아”

국가경영전략포럼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 6번째 행사가 ‘한국 교육,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15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다. 김재명 기자

한정된 교육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율학교 등을 확대해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를 학교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천식(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부장은 15일 국가경영전략포럼(대표 양수길)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 교육,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우 부장은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해 고소득층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립학교를 집중 지원해 중간 또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가경영전략포럼이 주최하는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 중 6번째다.

우 부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만드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실험 모형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립 기반이 취약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함으로써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각각의 특성을 지닌 이원적 학교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 연세대 교육학과 강상진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먼저 법을 제정해 학업 성취도 연구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학교는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암흑 상자’로 남아 있어 평준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이 끝없이 대립하고 교육 문제를 무조건 학교 탓으로만 돌리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을 제정해 학업 성취도 자료를 체계적이고 꾸준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평가 결과는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는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 차원, 16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도시 지역) 단위까지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당국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국회나 국가 수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평가를 주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