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200개로 확대… 고교-업체 연계 맞춤교육

교육혁신위원회가 12일 마련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은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국내 직업교육의 체제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업교육이 학습능력이 낮은 특정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로 선택과 성인과 근로자를 위한 계속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실력보다는 학벌이 중시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 혁신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업교육 개편 배경=현재 실업고가 직업교육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업고 입학생은 1997년 33만6000명에서 지난해 17만3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중도탈락률도 3.3%로 일반고(0.9%)의 3배가 넘었다. 전문대도 1998년 미충원 인원이 7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실업고나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데다 교육이 부실해 기업들도 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등교육이 보편화하면서 학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다 산업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실업고나 전문대 수준의 기능인이 설 자리가 좁아진 것도 원인이다.

▽주요 내용=실업고를 특성화고 체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직능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한국마사회가 전북의 한국경마축산고에 마필과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고 교재를 공동 개발해 ‘마필관리 특성화고’로 육성한 사례를 들었다.

자동차고, 디자인고, 도시원예고, 로봇고, 조리고, 게임고, 인터넷고 등 다양한 특성화 학교가 가능하다.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는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특성화고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실업고는 학생들의 기초 직업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기능 습득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한다.

당초 계획됐던 실업고 무상교육 실시방안은 예산상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으로 축소됐다.

혁신위는 전문대의 경우 성인 및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계속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체 인력에 대해 단기간 위탁교육을 하는 등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지원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전문대 인가나 정원 배정, 학사관리 등의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점=혁신위는 이번 방안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진로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려면 학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업고가 교원 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 선발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로 바뀌면 재학생들이 직업교육보다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또 전문대와 산업대까지 연계된 큰 그림의 직업교육 혁신이 아니라 실업고를 손질하는 선에 그쳐 ‘실업고 육성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혁신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됐다”며 “대학 진학자의 43%를 차지하는 전문대의 발전 방안이 빠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업교육 혁신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실업고	특성화고 64개를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 및 자율학교 지정
	기존 실업고는 기초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종합고를 인문과정과 직업과정을 동시 개설한 통합형 고교로 전환
	현장 전문가를 산학 겸임교사로 임용하고 교장 초빙제 확대
	농어촌 실업고를 지역 종합문화센터로 육성
	산업인력 수요 예측에 따라 실업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
전문대·대학	산업체가 참여하는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 도입
	지역산업체-전문대·대학 연계 ‘산업기술교육단지’ 육성
	전문대 관련 권한의 지자체 위임
	학교기업 활성화(실업고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 지원 유도
	정부부처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에 전문대·대학 참여 활성화
교육복지	실업고 장학금 2006년부터 단계적 확대
	전문대 학생 근로장학제도 도입
	실업고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전문대생 해외 인턴십 및 우수 실업고생 해외 연수 확대
	실업고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계속교육 활성화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 국립대 정원 외 3% 선발 적극 권장
	산업체 경력자 전문대·대학 문호 개방
	사내대학 및 기술대학 지원
	산업체 참여에 의한 실업고전문대·대학 협약학과 운영
직자료: 교육혁신위원회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