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사관교과서논란]교재 6종중 가장 많은 학교서 사용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근현대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3학년도부터 고교 2, 3학년이 배우는 심화선택과목이다.

고교 1학년이 배우는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어서 국정교과서이지만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는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하고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로 채택하는 검정교과서다.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일부 교과서는 200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할 당시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을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보천보 전투’라는 제목으로 소개했고,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김영삼(金泳三) 정부는 부정적으로 기술해 편향성 시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얼마나 보급됐나=한국근현대사 과목은 금성출판사 두산출판사 대한교과서 등 모두 6종의 검정교과서 32만588권이 보급돼 있다.

이 가운데 권철현 의원이 반미, 친북, 반재벌적이라고 지적한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판매량은 17만5270만권으로 전국 2080개 고교 가운데 이 과목을 선택한 1415개교의 절반인 701개교가 이 교과서를 쓰고 있다. 판매량 2위인 두산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금성의 4분의 1정도인 4만8345만권이 팔렸다.

▽교과서 검정 절차=초등학교의 교과서는 대부분 국정교과서이지만 중고교는 국어 국사 도덕 과목 이외에는 대부분 검정교과서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공고와 연구검정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관련 실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다.

출판사가 심사본 교과서를 제출하면 대학 교수와 중고교 교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검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검정위원은 시도교육청과 평가원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편수 담당자가 3배수를 추천한다. 이어 교육부 이외의 인사로 구성된 검정선정위원회가 2배수로 압축하고 교육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검정위원은 과목에 따라 5∼20명이며 출판사들의 로비를 막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밀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과서 채택 절차=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공고하면 일선 학교별로 해당 과목 교사들이 1∼3위까지를 지정한다.

이어 교장과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를 최종 결정해 교육부에 보고한다. 학운위원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 교사들이 거의 결정한다.

검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가르쳐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2년까지 국정 국사교과서 시절에는 편향성 시비는 없었지만 학생들에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현재 일부에서는 국사교과서도 검정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