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쟁점/공영주차장 관리권 자치구로 이양

인천시가 10월부터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치구로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쟁이 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넘기면 공단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주정차 단속권과 공영주차장 관리권이 이원화돼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권을 자치구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1일 설립된 시 시설관리공단은 문학경기장, 장묘사업소 등 시내 공영주차장 86곳(주차 면수 8687면)을 관리하고 있다. 직원은 319명.

공단은 상반기(1∼6월)에 공영주차장에서 60여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공단 천체 수입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공단은 지난해 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해 20여억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

▽공단 주장=시는 10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권을 자치구에 넘기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 공단은 가장 큰 수입원이 없어져 존폐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단 직원들은 일관성 없는 시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시가 공단 설립 전에 30억원을 들여 사업 타당성을 조사했고 조사 보고서에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구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성급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범 1년을 갓 넘은 시점에서 공단의 주요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시 산하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통합해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노조 유해우 위원장(55)은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자치구에 넘기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천시 입장=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이 있는 자치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다. 또 주차관리원이 주차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생기는 각종 잡음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10월부터 ‘거주지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야 하므로 자치구가 주차장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

인천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주차관리원을 제외한 공단 본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주차장 시설 보수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상수(安相洙) 시장은 24일 인천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