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학원 편법개설 제동…교육부 87곳 적발 시정명령

직장인 대학원생 등의 편의를 위해 각 대학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도심 등에 개설한 대학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각 대학들이 비인가 지역에 대학원을 개설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개 대학원(일반대학원 12, 전문대학원 4, 특수대학원 71)을 적발해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동결 또는 감축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분교 설치나 위치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 도심 등에서 임의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학사운영과 수업방식을 시도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춰야 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은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생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서비스”라며 “교육부가 대학원 교육용으로 건물 전체를 확보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경직된 행정인 만큼 폐쇄명령이 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 사립대인 K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북한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K대는 대전 둔산구의 건물을 임대해 계룡대 근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등을 열고 있다.

A대는 학생 편의 등의 명목으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D빌딩에 경영대학원과 정보통신대학원을 운영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사립 M대는 서울 도심과 강남에 4개의 특수대학원을 개설하고 있고 전북 W대도 전남북과 서울 경기지역에 행정대학원 동양학대학원 등 6개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군부대 출장강의는 특수성을 감안해 군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문제삼지 않겠다”며 “그러나 다른 대학원들은 대학원 개설 지역을 원상 회복하거나 정식으로 인가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