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가능위 ＂새만금 경제성 부풀려졌다＂

최소 2982억원에서 최대 4조360억원의 순편익이 있다는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보고서가 ‘오류투성이’라는 의견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속가능발전위의 국토보전분과위와 수자원분과위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사무실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비공개 합동회의를 갖고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갯벌의 가치, 간척사업의 토지이용 목적 등 6개 항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안에 올 1월18일 구성된 ‘새만금사업 평가 소위’ 위원들은 “조사단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오류가 많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기 어려워 이 조사 결과는 새만금사업 집행의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위원회는 이 의견을 수용했고 20일 지속가능발전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해 본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새만금사업 주무 부처인 농림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원(KDI) 이진순 전 원장도 원장 재직 중이던 5일 “찬성측이 설정한 편익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중계산의 오류가 발견된다”는 검토 의견을 지속가능발전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의 국토확장 효과(7265억원)는 다른 편익 항목에 반영돼 있으므로 이중계산된 것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해 갯벌의 가치는 과소 추정했으며 관광편익 등은 과다 추정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이원장은 또 식량의 안보가치와 관련해서도 “국제미가(t당 69만원)의 5.74배에 달하는 안보미가(t당 396만원)를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 논란은 지난해 8월 조사단의 보고서가 총리실에 제출된 직후 에도 몇 차례 제기됐다. 1988년의 첫 보고서는 갯벌의 가치와 새만금호 수질오염, 인근 해양피해 등을 뺀 상황에서 간척지의 38%를 산업단지로 사용했을 경우 비용/편익(B/C)을 1.08∼1.19로 잡았다.

반면 지난해 공동조사단 찬성측은 첫 보고서에서 제시됐던 7개 편익 항목에 △식량안보가치 △고군산 지역 재산가치 편익 △논의 공익적 편익 △수질개선 편익 등 7개를 추가한 뒤 몇 개를 빼고 넣고 하는 방식으로 10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모든 경우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자 일부 전문가들이 “갯벌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상황에서 순전히 농지로만 쓴다고 했을 때 B/C가 더 높게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하튼 총리실이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찬성측 의견을 근거로 지금껏 “경제성은 있으나 수질 대책 등을 좀더 검토한 뒤 이달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경제성 문제가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정면 제기됨으로써 새만금사업 논란은 새로운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사업을 하든 안하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간척지를 전부 농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복합산업단지화할 것인지 등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경제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가능발전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새만금 사업 경제적 타당성 쟁점 비교
항목	찬성측 주장	반대측 주장
국토 확장 효과	여의도의 84배인 2만8300㏊ 확보	농산물증산, 홍수예방, 휴식지제공 등이 미반영돼 이중계산
식량 안보 가치	연 429억원의 편익	안보미가의 설정이 높고 추 상적
논의 공익 효과	홍수조절 수질정화 등 연 3806억원 편익	갯벌의 총가치를 감안하면 과다 추정
관광 편익	2030년 기준 연 1433억원 편익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
갯벌 가치	연 2422억∼5017억원	다양한 생물자원 가치와 조류 가치 등 누락. 갯벌 가치 증가 추세
고군산 지가 상승	1580억∼2202억원 상승	공공사업 결과에 따른 금전적 편익 계산은 학문적 관례 어긋남
수산물 가치	2013년 기준 연 500억원	주변 해역 수산물 감소예상치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