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익단체 시위 집회]선거철 내몫찾기 기승

선거철을 틈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각종 파업과 시위, 집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선거기간중에는 공권력이 이완되기 십상이고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에게 민원을 관철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 집단행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6일 현재 파업중이거나 파업이 예정된 단체는 줄잡아 5, 6곳. 한국노총 산하 전국직장의보 노조도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 때 직장과 지역의보를 사실상 분리할 것을 요구하며 6일 오후부터 9개 지역본부별로 민원서류발급 중단 등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10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소속의 현대 대우 쌍용 기아 등 4대 자동차노조 역시 대우 및 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및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7일중 전면연대파업으로 확대, 총선일인 13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들 자동차노조는 파업과 함께 대우차 해외매각에 찬성하는 후보 및 정당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는 노조 집행부와 공사측이 지난달 25일 조인한 임금협약시행서와 관련해 매달 6일 휴무보장과 변형근로시간제 반대를 내세우며 7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은 8일까지 48시간 동안 계속될 전망.

각종 이익단체의 집회와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회 및 신고건수는 지난해 4월 하루 20∼40여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달 들어 매일 5∼10여건씩 증가해 6일 현재 60∼70여건에 이른다.

실제 서울경찰청 집계결과 올들어 집회신고건수는 2월 724건(12만5657명), 3월 1076건(21만895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각각 501건(6만7567명) 607건(9만5083명)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수준. 경찰은 선거일이 임박한 10일 이후에는 집회신고가 더욱 늘어나 하루평균 8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파업의 경우 이번 총선시기가 춘투(春鬪)기간과 겹치는 점을 감안해도 예전보다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며 일부 이익단체의 경우 ‘말도 안되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집회를 갖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권혁주(權赫周)교수는 “선거기간동안 이익단체들이 파업 집회 시위 등을 강행하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사태의 1차 책임은 정책논쟁을 게을리 하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끌어들이려는 정치인과 정당측에 있다”고 분석했다. 권교수는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런 사태는 선거때마다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