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교류 지원확대]민간접촉부터 늘려 北대화 유도

정부가 2일 발표한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은 이산가족문제를 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또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올들어 여러차례 밝힌 이산가족 중시정책의 구체화라는 의미도 지닌다.

이산가족문제가 남북 당국자 간 회담에서 논의되고 해결책도 마련된다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당국자간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일단은 민간 차원에서라도 만날 사람은 만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이산가족 숫자는 이산 2, 3세대를 포함해 767만여명. 이 가운데 47세 이상인 이산가족 1세대는 123만여명이며 70세 이상의 고령이산가족도 26만여명에 이른다.

정부가 남북경협기금에서 21억원을 보조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결정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입장도 고려됐다. 북한이 당국간 접촉을 외면하지만 민간 차원의 상봉은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그동안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가 북한으로 하여금 당국간 회담에 나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산가족문제를 쟁점인 대북 비료지원문제와 분리시킴으로써 북한이 그만큼 부담없이 당국회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도 “이번 조치가 북한에는 당국간 대화에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면서 “북한도 이산가족문제와 비료지원이 상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