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의미와 문제점]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낙동강 수질을 현재대로 방치해서는 부산 경남권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도, 대구 경북지역 경제개발을 둘러싼 심각한 지역간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천공단 개발을 요구하는 대구시와 더이상의 낙동강 오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산 경남지역이 모두 공격의 화살을 정부에 돌리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는 큰 부담을 느껴왔다.

대책의 특징은 ‘수질개선을 전제로 한 경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허용되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무제한적인 개발에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다.

그 방법으로 정부는 상수원 주변 개발 제한 및 물이용부담금을 골자로 하는 ‘팔당호 모델’을 일부 도입하고 하천 유지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역에 농지와 공단이 혼재돼 있다는 낙동강의 특성을 감안해 갈수조정용 댐 건설과 취수원 다변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96년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8PPM인 부산지역 상수원 물금지점의 BOD가 2005년에는 3PPM, 2008년에는 2급수인 2.9PPM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이 대책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자체간 의견조정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천공단의 경우 오염총량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대구시가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상수원 보호규제로 지역개발이 규제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남지역이 부산시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지역별 공청회가 열리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갈수조정용 댐 건설로 인한 대규모 수몰과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간환경단체 등의 반대도 우려된다.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낙동강 지류의 청정수원을 이용한 하루 100만t 규모의 상수원 개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낙동강변 둔치를 활용한다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낙동강 물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도 과제. 정부는 종합대책에 소요될 8조6358억원중 지방비와 민자 조달분을 제외한 6조4437억원을 국고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걷는다 해도 경제개발을 제한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만만찮은 일로 보인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취지에 동의하는 지자체의 주민들을 충분하게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수질개선과 지역갈등 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 대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해당 시도의 주민들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