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부동산업자 O씨(43)는 지난해초 한 컴퓨터 게임업체를 인수해 이름을 바꿔 벤처기업 지정을 받았다. 그는 그후 10억여원의 정책자금을 타낸 뒤 빌딩을 매입해 게임방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멀티미디어기기 개발업체인 G사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1억원(연리 7.5%)을 타냈으나 곧바로 연리 17%짜리 고정 금리상품에 넣어둔 채 이자차익을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다.
최근에는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게 해주고 대출받은 정부자금의 10∼30%를 떼어가는 벤처브로커까지 생겨났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지난해 사채업자 출신의 벤처브로커로부터 무기명채권을 은행담보로 제공받아 정책자금 5억원(금리 6%)을 대출받아 금리차익을 브로커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창업투자회사도 허위투자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창업투자회사는 지난해말 A사에 2천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계약을 한 뒤 이 돈을 수익증권에 묻어둔 채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최동규(崔棟圭)중소기업연구원장은 “정부의 벤처기업 양산 정책이 이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면서 질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철희·박현진·부형권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