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완화 지자체 반응］『선거철 선심…실효성 의문』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실정과 의견을 정리해본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관련부서 자치구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 건설교통부에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증개축에 관한 오랜 민원 해결은 환영할 만하지만 녹지보호와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증축 범위가 크게 완화될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내 총 면적 6백5㎢중 그린벨트는 27.5%인 1백66.82㎢. 북한산 자락과 남쪽의 하남 성남시 경계지역에 주로 많다. 거주인구는 3만6천9백여가구 12만6천여명. 시설은 주거시설 2만4천동을 포함해 모두 2만6천8백여동이 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해 경기도 일선 공무원들은 『효용성이 희박한 뒷북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수원 경실련도 『주민 생존권과 환경보전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그린벨트 정책을 선거철에 바꾼다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이나 나대지에만 한정한 완화대책은 그린벨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미 원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나 노인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입법예고대로 원주민에게만 허용된 증개축이 사실상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시지역의 98.4%가 그린벨트인 하남시의 박동익(朴東翊)부시장은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도는 규제 완화 때마다 성행하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그린벨트내 원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부동산투기 등 재산증식방편으로 외지인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 시 관계자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인천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것이 완화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건교부에 이같은 실정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양섭기자 수원·인천〓임구빈·박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