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리수사 전망］「검은돈」먹이사슬 규명 초점

서울 시내버스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버스업체들의 횡령액수 찾아내기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수뢰부분에서 일선 구청 경찰 세무공무원들의 수뢰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버스업주들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는 바람에 수사가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은 일선 구청과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간부급 공무원들의 수뢰여부와 규모. 검찰은 입건된 버스업주들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부한 것이냐. 우리도 낼 만큼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횡령한 돈 중 상당액이 관련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하게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선 구청공무원들이 폐수배출과 밤사이 노상주차 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 또는 수시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내 버스업체들이 무정차통과 버스전용차로위반 등과 관련해 일선 구청이 부과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돈이 무려 41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점으로 미루어 이 과정에서도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일선 경찰서의 경우 차로 및 신호위반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구청이나 경찰서 세무서 관련공무원들의 사법처리와 관련, 이들의 수뢰액수가 5백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사법처리하되 관행에 의한 촌지수준일 경우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검찰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횡령혐의가 드러난 24개 업체외에 나머지 65개 업체들의 횡령규모. 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이 거의 영세업체로 횡령액수가 1억∼4억여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추가조사를 벌이되 사법처리보다는 업주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적발된 일부 업주들이 노선연장에 앞서 버스종점부근의 땅을 집중매입하는 등 땅투기한 혐의를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미 압수한 버스업주들의 계좌를 정밀추적하는 한편 버스업주들의 개인재산에 대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버스비리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영세업체들이 도산할 수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 업주의 비리를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서울시내 버스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