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가해 조치, 불복 소송 중이라도 학생부 기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사법 절차를 밟더라도 조치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학생부에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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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2억대 피소…유족 “1심도 2번 불출석”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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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대입 5수까지 남아… 대학들, 수위 따라 점수 깎을듯
지금의 고1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된다.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 사범대는 각 대학이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가해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도 최…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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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3일→7일’로 늘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도 최대 7주로 늘어난다. 피해 학생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폭 예방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폭 발생 직후 학교장이 직권…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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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학폭 연루 포비아’… “가해자 안 되려 먼저 신고”
인천 부평구에서 고1 아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아이 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싸웠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화해한 뒤에도 부모들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고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사정을 들어보니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편에서 학교폭력(학폭) 문제를 제기할까봐 걱…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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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전력 대입 정시에도 반영…학생부 보존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대입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폭…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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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학폭 용인 안된다는 상식 뿌리내리도록 엄정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 폭력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하에 가해학생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방안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논의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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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회 청문회 또 불출석…사유는 ‘공황장애·심신쇠약’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교육위원회는 전날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아내, 아들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 …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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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 ‘불타는 트롯맨’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출연자 황영웅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불타는 트롯맨’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MBN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지난 1월10일·2월14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의결했다…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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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유족에 “9000만원 배상” 각서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사건 당사자인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유족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양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3년에…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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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 내몬 20대 ‘징역 7년→1년2월’ 감형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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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추진
정부·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안…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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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정시에 확대 반영
당·정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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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기숙사 집단폭행…고교생 10명 검찰 송치
경남 산청경찰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집단 폭행한 2~3년 학생 10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학교 기숙사에서 신입생 A군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당…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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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웅 학폭 후폭풍…‘실화’ 재연배우 “대본 받고 연기하면서도 수치심”
‘실화탐사대’에서 황영웅의 학폭 의혹을 파헤친 가운데 피해자를 연기한 재연배우가 “연기하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MBN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 황영웅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다뤄졌다.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실화 On’에는 ‘실…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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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내달 14일로 연기
31일 국회에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다”며 청문회를 다음달 14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앞서 21일 여당 반대 속 ‘정순신 청문회’ 개최를 단독 확정한 데에 이어 이날 청문회 일정 변경 안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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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추행 장면 SNS 생중계한 10대들
상층부만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어가게 하고 전라 상태로 추행하는 장면 SNS 생중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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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학폭 가해처분 유예…교육감들 “편법, 허점 예방해야”
내달 초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처럼 사법조치로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9일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과 관련한 입장문’을…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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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듣는 학생들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홍파초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초중고교 45곳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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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재개후 ‘학폭’ 늘었는데… 교육부 자체평가서 ‘학폭 정책 우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등교가 재개되면서 학교폭력(학폭)이 다시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폭 정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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