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교폭력 소송 ‘7개월 내 종결’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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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죽어야지” 희귀병 가난한 친구 조롱한 동급생들…교사도 분노
“돈 없으면 죽어야지.” 동급생들이 희귀병을 앓는 같은 반 학생을 이같이 놀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희귀병인 아이 놀려서 담임 교사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리 반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희귀병인 아이가…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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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상담 필요한 학폭 가해자 교육, 청소-자습 ‘시간 때우기’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A 씨는 지난해 약 200명의 중고교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혼자 전담했다. 나머지 교사 2명은 각각 초등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맡았다. 일주일에 3일은 상담교사가 없는 관내 학교에 순회 근무를 가야 해, 이틀간 몰아서 교육 대상자…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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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남학생에 “꽁초 넣은 소변 마셔라”…울산 여중생들 ‘잔혹 영상’ 경악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새벽 시간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학생 여러 명이 중학생 A군을 둘러싸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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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조롱하며 찬물 끼얹고…“학폭처분 억울” 소송낸 가해 학생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17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고등학생 A 군이 전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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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서 뺨 때리고 기절 놀이”…인천서 중학교 1학년생 학폭
인천 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경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했다. A 군은 B 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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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폭행, 기절놀이까지”…인천 중1, 학교폭력 의혹
인천 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이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해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놀이’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인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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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저지른 아들 때려 코뼈 부러뜨린 30대 아버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 B군(13)이 학교폭력으…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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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폭서 지켜줘” 피해 학생들의 교권보호 호소
“오랜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김수연(가명) 씨는 12일 푸른나무재단이 개최한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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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단서 친구 밀어 다치게 했지만…법원 “사회봉사명령은 부당”
학교 계단에서 친구를 고의로 밀어 치아 손상을 준 학생에 대해 단정적으로 내려진 사회봉사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중학생 A군 측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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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날 때까지 때려”…김히어라, ‘학폭’ 피해자 녹취록 터졌다
배우 김히어라(34)가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녹취록이 공개됐다. 9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히어라의 중학교 동창인 H씨와 김히어라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9일 김히어라와 중학교 동창 H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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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차에 태워 끌고다니며 폭행한 10대들
또래 여중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 감금 등 혐의로 A군 등 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B양의 자택 인근에서 B양을 강제…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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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조크루, 성폭력 가해자 지목 멤버 퇴출…“팀 루머엔 법적조치”
세계적인 비보이팀인 ‘진조크루’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멤버를 퇴출한 동시에 사과했다. 진조크루는 지난 29일 소셜 미디어에 “현재 A씨는 2019년 11월30일 진조크루의 남성 멤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2022년 2월5일 다른 남성 멤버로부터도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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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7일 확대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일단 전학부터 가야 한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우선 분리하기 위해서다.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등의 기간이 남았으면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한다.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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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고 자퇴’ 10세 영재 父 “투명인간 취급에 조롱글…22㎏까지 빠져”
만 10세의 나이로 올해 3월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던 백강현 군이 최근 자퇴한 이유에 대해 백 군 측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1일 백 군 아버지는 유튜브 채널에 ‘강현이가 당한 학폭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현이가 올해 5월부터 (급우 형들로부터) ‘네가 이 학교에…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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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204’ 11세 과학고 자퇴… 아버지 “놀림-학폭 때문” 주장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영재’로 이름을 알렸던 백강현 군(11)이 최근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군 측은 자퇴의 배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놀림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20일 백 군의 아버지 백모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강현이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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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집단폭행·성착취 10대들…“집 가고파” 반성 없는 반성문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집단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까지 일삼은 10대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양(16)과 B군(16)에 대한 첫 공판…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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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교 기숙사 학폭’ 저지른 가해 학생 4명 검찰 송치
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수 개월간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같은 학교 신입생 1명에게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상급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한 학년 후배에게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과 욕…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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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뺨 맞을래?” 고개 돌아가게 철썩…여중생들 집단폭행 영상 ‘쇼킹’
강원도의 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뒤 이 모습을 찍어 유포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YTN에 따르면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22일 강원도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래방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러 중학교 …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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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무차별 폭행 초등생, 강제전학 결정…최고 수위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의무교육기관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A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최근 담임교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한 6…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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