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상설특검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부천…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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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국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의혹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독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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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버텼지만 폐업”…지역 변호사들 어려운 이유는?
부산에서 12년째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온 변호사 A씨는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개업한 뒤 지역 중소기업 사건을 맡으며 승승장구해 왔으나 최근 몇 년 새 의뢰인의 발길이 급감했기 때문이다.A씨는 “10년 이상 지역에서 나름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지만 네…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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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각각 기소했다. 엄 검사에겐…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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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10년인데 또 밀입국…선박 잠입 40대 결말은?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한국행 선박에 몰래 승선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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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환자 병원 이송중 침대째 떨어져 사망…응급구조사 벌금형
환자 운반용 침대로 옮겨진 80대 환자를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 씨(2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한 병원에…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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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숨진 30대…알고보니 가짜 양주 억지로 먹이고 방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이 방치돼 사망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통해 손님에게 가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사실을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현 대구지검)·주임검사 이홍석(현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 등 4건을 1월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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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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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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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상파-중소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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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리폼업자, LOUIS VUITTON 이겼다
서울 강남에서 명품을 수선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리폼 업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상대로 승소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명품을 리폼 제작해 제공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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