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속계약 어기고 연예활동…2심도 “전 소속사에 5억원 배상”
= 마약 투약, 은퇴 번복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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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임금 540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항소심도 벌금형
수백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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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3617’ 尹, 특검 기소 첫 공판서도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79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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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큰 위기 맞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한국 법치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7일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대근 한국형사·…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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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에 10kg 넘게 빠진 尹 “1.8평 방 안서 서바이벌 힘들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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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다시 손질… 檢 수사개시 권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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