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서로 실손보험금 1억 꿀꺽…의원 간호과장 실형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로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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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회의… 내란재판부 우려 표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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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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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청탁 사업가에 “맨입으로 하냐” 금품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하는 사업가들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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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부 지자체 계엄 가담 의혹… 자체 조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행안부의 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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