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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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법원, 구속영장 기각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김한울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주거가 …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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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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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역…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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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난자 600만 원에 삽니다” 매매 유인한 女 유죄 판결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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