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받힌 50대 여성 요추 골절…사고 낸 70대 금고형
7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를 몰다 과실로 다른 자전거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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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제3자 내란방조·북풍 공작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제3자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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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친부…징역 15년 확정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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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문 받았다’ 말 바꾼 한덕수… 사실상 내란방조 시인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 19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 조사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 조사를 진행한…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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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한 이명현 특검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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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현직 檢간부, 건진에 인사청탁 정황” 진술 확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현직 검찰 간부가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전 씨와 친분이 있었던 A 씨로부터 “2017년 전 씨 법당에 검사 B 씨가 찾아온 것을 목격했고, 전 씨를 만나고 나오…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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