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14명 부상’ 제기동 방화 혐의 30대 남성 구속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원정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6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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튕겨 끈 담배 불씨에 공장 활활…13억원 피해 낸 직원 벌금형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대구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2…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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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판매 내세워 ‘카드깡’…운영 업자 징역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내세워 카드 결제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으로 수억 원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공범 B …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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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실명 위기, 사실과 다르다” 반박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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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영장심사서 “김건희, 이익에 민감”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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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불법 후원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15일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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