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채우려 아내·처제 입학시킨 교수…법원 “해임은 과도”
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학교법인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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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 대출금 45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대장동 사업 관련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45억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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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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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 중이던 차량 ‘쾅쾅’…화물차 기사 숨지게 한 2명 벌금형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2…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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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왕건”…만취한 채 ‘고함·난동’ 70대 남성 징역형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왕건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 6월 27일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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