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윤미향’ 사면 여부, 12일 국무회의서 결정
대통령실은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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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흉기 살인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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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마시다 아내의 친구 잠들자 추행, 30대 징역 8개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던 아내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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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김정은 등 北찬양글 게시한 50대 징역형 집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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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 조작 참여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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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특검, 체포과정 ‘CCTV-보디캠 공개’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법무부와 특검이 모두 공개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면서 일명 ‘속옷 차림 버티기’ 논란 등이 불거진 당시 장면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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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尹 ‘격노’ 넘어 수사외압 개입 가능성 주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8/132151226.1.jpg)
[단독]채상병 특검, 尹 ‘격노’ 넘어 수사외압 개입 가능성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와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국면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한 ‘격노’를 넘어 수사 외…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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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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