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라인 지우기’…특수통 빠진 자리, 尹과 인연 없는 인사로
“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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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임기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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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비판자’ 임은정, 부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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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5일 소환 통보에 “오전 10시로 조율 중…공개 출석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추가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에도 공개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란 특검 측의 출석 요구서를 아직 정식으로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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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조은석 vs 저돌적 윤석열, ‘라이벌 특수통’의 수싸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고 재통지했다. 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줄다리기를 두고 법조계…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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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역할 맡는 ‘온건파’ 정성호·봉욱…속도 조절 이뤄지나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 개혁이 눈앞으로 다가온 모습이다.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봉욱 수석과 정성호 후보자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점에 기대를 걸어보는 눈치다. 속도가 강조되며 졸속으로 개혁이 이뤄지지는…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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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대통령실 “뉴스 속보로 확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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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30대男, 성폭행 혐의로 구속송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30대·남성)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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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 전·현직 직원 등 9명 기소
검찰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 가담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 등 2명을 특경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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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특검, 2차조사 출석 놓고 신경전…체포영장 청구 검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최종 불출석하면서 내란특검의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내란특검팀이 공언한 가운데,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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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문제 1개당 10대”…아이 체벌한 엄마, 양육권 바꿀수 있을까?
초등학생 아들이 전처의 상습적인 체벌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전처는 “의대 가면 고마워할 것”이라며 체벌을 정당화했지만,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양육자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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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소환 질문에 “사건 진행 상황 보며 논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다 퇴원했다.민중기 특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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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 수사지휘’ 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檢인사 앞두고 고위직 사의 줄이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1/131914744.1.jpg)
[단독]‘건진법사 수사지휘’ 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檢인사 앞두고 고위직 사의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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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손목 묶고 삭발-600만원 갈취…청양 학폭 고교생 4명 퇴학
충남 청양에서 고등학생 8명이 동급생을 ‘노예’라 부르며 165차례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4명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추가 심의가 예정돼 있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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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3시간 감금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3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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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새 ‘선포문’ 급조 한덕수 서명 받아, 韓 “없던 일로” 요청에 폐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후에 교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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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법관대표회의, ‘재판 공정성-사법부 독립성’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차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다룬 의안들도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속행) 결과’를 발표하며 “법…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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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1심, 4년 만인 10월 31일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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