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에 적법절차 준수 요청 의견서 제출할 것”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30일로 예정된 소환 일정을 하루 늦춘 7월 1일로 재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소환 일정을 통지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 준비 등을 …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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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전직 검사, 벌금형 확정…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나모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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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자 매장 주변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 3년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매장을 찾아가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둔기로 주변에 있던 테이블과 차량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특수협…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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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가석방 결정…30일 출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출소…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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