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창문 부순 ‘녹색점퍼남’ 3년6개월 선고 ‘가담자 중 최고 형량’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9)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서부지법…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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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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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입원중 마약” 허위 신고…지지자 치킨 배달 해프닝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늦은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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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허 찌른 조은석…‘추가 기소’로 구치소 묶어놓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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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들,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벌금 1000만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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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SNS 공표’ 김문수 민주당 의원 2심도 당선유지형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을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김문수 의원과 검…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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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각하…1심 뒤집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제기된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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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검사 42명-경찰 31명 파견 요청…공소유지 검사 전원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총 73명을 수사팀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조 특검은 19일 “오늘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공소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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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오늘 파견 공문…강제수사는 “파견자 오면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파견 검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민중기 특검과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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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후보 8명 임명요청안 제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인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명단에 판사, 검사,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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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자신이 이끄는 ‘내란 특검’ 관련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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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계엄선포 진짜 동기 파악 나설듯… 북풍 의혹도 주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을 파견받는 등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특검이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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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간 ‘김건희 미래에셋 녹취’ 압수 시도조차 안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거 확보한 것과 관련해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4년 이상의 부실 수사로 김…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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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금융-선거범죄 전문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4명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임박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특검은 17일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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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 불법임대 혐의’ 尹장모 檢 송치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9)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2021∼2023년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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