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행사에 조규홍 장관 축사… 檢 “건진 통해 청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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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첫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만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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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자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 사무원을 구속 기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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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정대협에 500만원 배상하라”…법원 판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에 해당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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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휘둘러 이웃주민 살인’ 3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검찰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백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판단하면…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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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음식물 던졌다” 오해한 여성 1883회 문자…스토킹 혐의 벌금형
자신의 오해로 상대에게 약 180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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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은석, 첫 일정으로 檢 비상계엄 특수본부장 만나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명 후 첫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을 찾아 박 고검장을 만났다. 박 고검장은 특수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를 기소하는 등…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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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허위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 안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법적 법률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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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내연녀’ 집 찾아가 폭행한 20대 딸…집유 2년 선고
아버지와 그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민)은 지난 12일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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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걸리자 경찰에 주먹질한 50대 벌금형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김…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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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대출 의혹’ 檢 고발 당해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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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통보… 또 불응할듯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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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징역 3년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동안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해외 사이트에 명단을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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