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는 것 봤다” 술 취한 목격자 진술…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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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 불법사채, 원금-이자 모두 반환” 첫 판결
초고금리 불법 대출과 성 착취형 추심을 자행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 반환까지 명령한 첫 사례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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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새 정부로 넘어가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도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건강…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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