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尹 만났다고 자랑”…계엄당일 ‘햄버거 회동’ 군 간부의 증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있었던 ‘햄버거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발언을 하며 자랑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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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발표로 주가 폭락…대법 “소비자원 배상 책임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제기한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다만 이 발표로 주가가 하락한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A 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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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기’ 먹다 숨진 18개월 영아…어린이집 교사 형사 입건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생후 18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 1명을 형사 입건했다.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자신이 맡고 있는 원…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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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사형 받은 한국인…현지 아내 때리고 말리러 온 부친 살해
자신을 타이르러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찾아온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베트남 현지 매체 딴찌,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임 모 씨(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임 씨는 베트남 국적…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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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쪽에서 ‘깔끔하게 기각’이랬는데…파기환송돼 황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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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익사…지자체 2600만원 배상, 왜?
인천 옹진군의 무인도를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돼 숨진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2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는 숨진 A 씨(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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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만 노리고 절도 20대 구속 송치
부산에서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강서구 등 부산 지역 일대 주차장…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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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오보 탓 주가 8만원→8000원…“배상 책임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다며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은 2015년 소비자원이 충분한 조사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2일 법조…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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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0만원 뜯으려다 덜미…검사 사칭 중국인 보이스피싱범 구속
검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진주경찰서는 전화 금융사기로 3200만 원을 가로채고,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려 한 30대 남성 A 씨를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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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회삿돈 40억 횡령한 임원…19년간 110회 빼돌려 ‘펑펑’
19년간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50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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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앞서 전날(1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원 씨에 대…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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