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정치인 등 14명 체포·구금시설 이동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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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샤넬백 전달 의혹’ 김건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수사팀 증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수사팀을 증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전날(26일)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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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의붓딸 성폭행, 민사재판도 ‘3억 위자료’ 철퇴
법원이 의붓딸에게 13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중형과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가 만 12세가 되는 2008년, 그의 어머니는 B 씨와 재혼했다. 어머니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 A 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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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 송치…호송 과정서 ‘묵묵부답’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56·중국)이 27일 검찰에 넘겨졌다.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한 차철남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차철남은 시흥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아직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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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안 하면 맞아야지” 동거녀 무차별 폭행한 30대 실형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둔기로 동거녀인 B 씨(3…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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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칩임해 집주인 살해 후 현금 훔쳐 달아난 40대…징역 30년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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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유족-가해자 상대 손배소 7월 22일 재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심리가 오는 7월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씨 유족들이 A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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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 치료중 뇌손상→사망…의료진 손배 2천만원
수술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이 발생해 2년여 뒤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최창훈)는 A씨의 유족들이 모 대학병원과 소속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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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발 냄새 맡으면 스토킹?…법원 “지속-반복적이면 집착” 벌금형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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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법관회의, 대선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 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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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직자 검증’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실상 해체 수순 들어가
윤석열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이 인사 조치됐다. 정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사실상 해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에 대해 다음 달 2일자로 전보…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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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檢 출석 12시간 조사 받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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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尹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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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 국내에 판 총책 기소
북한 해커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불법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 김모 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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