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심 기일 미뤄라…아니면 대법원장 탄핵 추진”
“전쟁 중인 것과 마찬가지다. 포탄이 터지는 형국이다.”4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이 같은 날 선 표현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날 2시간 45분 가량 38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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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소환…김건희 선물 대가로 통일교 청탁 여부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주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이후 사흘 만에 전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 씨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그라프’사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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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절도죄로 벌금 5만원, 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허락 없이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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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 6만쪽 기록 다 읽은 것 맞나”…법조계 “검토 어려운 분량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건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 점을 들어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 안에 충실한 심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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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항소심은 유죄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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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비용 달라” 소송…대법 “위법”
해외 파견에 복귀한 직후 퇴사한 직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기술원)이 퇴직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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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팔아요” 2000만원 ‘먹튀’ 20대 사기범, 징역 2년
온라인에서 국내 유명 가수의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가수 2명의 콘서트…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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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기분 나쁘게…” 아파트 주민 흉기 들고 협박한 30대
쳐다봤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4분쯤 …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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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 임금 5000만원 미지급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직원 5명의 임금 약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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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 봐’ 게임서 알게 된 남성 직장 찾아가 흉기로 겁 준 30대 집유
30대 남성이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전화로 다툰 뒤 그 남성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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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임직원 가족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겸직금지 위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임직원 4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 등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한전은 2023년 …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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