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촬영 불허는 명백한 특혜”…민주당, 재판부에 철회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해 “명백한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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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불가…이명박·박근혜 땐 허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출석일(14일)에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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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통화했나” 묻자…경찰 정수리 물어뜯은 40대 집유
경찰관의 정수리를 물어뜯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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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도 꿈쩍않는 국회… ‘위헌 법률’ 29건 안 고치고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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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첫 내란 공판 14일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14일) 출석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허용할 예정”…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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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11일만에 수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1/131400843.1.jpg)
[단독]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11일만에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11일 만에 수령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인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못하다가 10일 집행관을 통해 전…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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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연인들 상대 수억 등친 50대 징역 6년
수천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연인들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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