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대법이 보낸 ‘선거법 서류’ 11일만에 수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1/131400054.1.jpg)
[단독]이재명, 대법이 보낸 ‘선거법 서류’ 11일만에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11일 만에 수령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인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10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서다…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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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형사재판 14일 첫 출석,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14일) 출석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허용할 예정”이…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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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측 “수술 뒤 회복중”…이달까지 재판 불출석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당분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술 및 입원·퇴원 과정을 거치며 회복…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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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1/131396889.1.jpg)
[단독]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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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前사위도 피의자 전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서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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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유인해 차에 태워 성추행…우즈베키스탄인 ‘묵묵부답’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유인해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는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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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전 대통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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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 폭행한 30대 남성…“공소사실 인정”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8·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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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 말려줘” 술집 업주 부탁에 취객 때린 조폭들 구속
지인인 업주의 부탁을 받고 술집에서 행패 중인 취객을 때린 조직폭력배 일행이 구속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 초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함께…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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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 안들어?” 직원 무차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징역형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경남 창원지역 시중은행 지점장인 A 씨는 202…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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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자재 고가구입 부당 지원 의혹’ 삼표 전 대표 소환조사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료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오규 전 삼표그룹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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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뒤따라가 헤드록 걸고 집 침입…알고보니 구청 공무원
심야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헤드록을 걸고 집에 침입하려 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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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딸 남친 찌른 엄마 2심도 집유…“술취해 범행하고 반성”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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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폭행·추행 국대 출신 펜싱 감독에 징역 7년 구형
제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하며 가르치던 학생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40대 감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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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마 재판관에게 배정했다.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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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1심 징역 30년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놓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징…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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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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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Z조폭에 8400만원 금품-향응받은 혐의’ 경찰간부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4/125266587.3.jpg)
[단독]‘MZ조폭에 8400만원 금품-향응받은 혐의’ 경찰간부 기소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 등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에겐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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