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범,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
17년 전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A 씨(49)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 씨는…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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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제폭력에 앙심…만취한 남친 잠들자 이불에 불붙여 살해한 40대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43)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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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방청 신청 7만명 ‘돌파’…경쟁률 3550대 1 ‘역대 최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일반인 방청 신청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터넷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을 7만1000명을 기록했다.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이다. 경쟁률은 3550대 1에 달…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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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한 40대…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 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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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0만원 훔친 절도범에 ‘징역 4년’ 중형, 왜?
만능 열쇠로 식당을 털어온 절도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말쯤 광주 남구와 광산구…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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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시계 12만개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기소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판매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범행에 관여한…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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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수표를 찢어?…지급정지 수표 버린 보이스피싱범 덜미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표를 지급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붙잡혔다. 그는 지급 정지된 수표를 쓰레기통에 찢어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강원 강릉경찰서는 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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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 선…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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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700만원대 형사보상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및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700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7일 여 전 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725만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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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운명 결정났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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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땐 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 또는 기각 등을 밝힐 결정문에는…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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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주문 읽는 즉시 선고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일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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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 결정문 확정뒤 서명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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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때 보니… 정형식-조한창 ‘절차’ 중시, 김복형 ‘위법 여부’ 엄격 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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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생중계… 20명 방청에 하루새 9만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상황이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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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6월 3일 결심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6월 3일 마무리된다. 항소심 선고일이 7월 중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20일과 6월 3일을 1, 2차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6월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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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銀 본점 등 압수수색…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수사
검찰이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은행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의 주거지 등…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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