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前사위 특혜채용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전주지검은 31일 “2월 중순경 전(前) 대통령의 신분, 예우 등을 감안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조사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을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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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1/131321548.1.jpg)
[단독]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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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4차례 연속 불출석… 법원 “강제조치 고민 중”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시작했지만, 증인으로…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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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내달 28일 첫 재판
대전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8일 열린다.31일 법조계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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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컨드 폰’ 논란 선관위 前총장, 업무용 폰도 반납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1/131317743.1.jpg)
[단독]‘세컨드 폰’ 논란 선관위 前총장, 업무용 폰도 반납 안해
‘세컨드 폰’ 사용 논란에 휩싸였던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재직 시절 업무용으로 지급받았던 휴대전화를 퇴직 시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추후 반납 요청을 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무총장…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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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전 냇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1심 무죄→2심 벌금 왜?
집중호우 직전 하천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인정됐던 60대에 대해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A(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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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로 돌변한 택시 손님…청주서 기사 트렁크 가두고 도주
충북 청주에서 한 남성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경, 60대 택시 기사 A 씨가 청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와 강도를 당했다며 신고했다.A 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 30분경 청원구에서 한 남성을 태웠다…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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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 나누나” 사내 메신저 무단 접속해 직원 대화 엿본 20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00차례 넘게 메신저 대화를 엿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7…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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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모텔서 여친 흉기살인, 징역20년…”범행 잔혹”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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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향해 공 날린 골프女,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산불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헬기 앞에서 골프를 치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여성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됐다.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A 씨를 소방기본법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골프장에 헬기가…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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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네 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밟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인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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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 비공개 수사’로…4월 달라지는 법령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규제가 강화된다. 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내달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이미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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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에 항고했지만…법원 기각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이 인용해 서울시가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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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드배치 고의로 지연 의혹 정의용 조사
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고의로 늦춘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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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 불기소 이유는… “무상대여 뒤 반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0/131311292.1.jpg)
[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 불기소 이유는… “무상대여 뒤 반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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