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대법판례 끌고 온 이재명 2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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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법, 李 주장만 인정하고 일반 선거인 생각과 괴리…상고할 것”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입장문에서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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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입고 긴장감 속 법원 출석 이재명…나갈 땐 미소 짓고 ‘폴더 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엷은 미소를 띤 채 민주당 의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법원을 떠났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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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탄력받는 이재명 대세론…尹 탄핵 선고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 부분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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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무죄에 “법원 논리 이해 안 돼…대법서 바로 잡혀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와 관련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무…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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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2심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87215.1.jpg)
[일지]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2심 선고까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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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대선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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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친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 264개 제작·유포한 20대, 집행유예
6년 지기 친구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264개를 제작·유포한 20대 ‘지인능욕방’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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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유죄받은 “골프사진 조작” “국토부가 협박”, 2심서도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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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전현직 짜고 785억 부당대출… 농협선 1명이 1083억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조합이 2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에선 전현직 직원 부부가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7년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농협조합에서도 한 명이 1000억 원이 넘는 부당 대출을 해…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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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남편 특채 의혹’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말 이 사건을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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