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2심…“골프사진 조작” 발언 유죄 유지될지 관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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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 뇌물 혐의 입건…‘남편 특혜채용 의혹’ 공범 여부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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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남 회사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다.공수처는 관계자는 25일 정기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은)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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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내부 감사때 ‘채용 실태’는 4년간 한번도 안 봤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5/131133451.1.png)
[단독]헌재 내부 감사때 ‘채용 실태’는 4년간 한번도 안 봤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4년간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채용 실태 관련 점검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부산 해운대갑)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4건의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채용 관련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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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겁만 주려고…살해 의도 없었어”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윤 모 씨(79·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25일 오후 3시 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의 심리로 열린 살인 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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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기금으로 北 보낸 금송 ‘산림복구 지원’으로 둔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으로 보낸 금송을 ‘산림복구 지원’ 목적으로 꾸몄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보낼 금송과 주목이 산림 복구에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원을 강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9월 안부수…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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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살해해 징역 갔던 40대…직장 동료 남친 또 폭행 ‘징역형’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후배를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40대가 누범기간 중 폭행 혐의로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김상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5월…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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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동료, 무변론선고 이틀 앞두고 대리인 선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동료 기상캐스터 A 씨가 무변론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당초 피고 A 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법원은 오는 27일을 무변론 선고일로 지정했으나, A…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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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2심’…‘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국토부 백현동 협박’ 허위여부가 핵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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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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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 경찰까지 폭행…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160시…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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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해주면 언론 제보” 770만원 어치 음식 편취…검찰에 덜미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음식점 업주를 협박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300여 건의 여죄를 밝혀냈다.대검찰청은 올해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3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배달…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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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출 의혹’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 압수수색
검찰이 위조된 서류에 기반해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신한은행 지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5일 오전부터 여의도 TP타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TP타워에 신한투자증권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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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文 前대통령과 공모 여부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주지검은 종로…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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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10배 보장” 선물투자 사기로 73억 가로챈 일당 10명 재판행
70억대 ‘수익 보장’ 선물투자 사기로 수백명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1)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선물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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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야 해”…이웃 머리채 잡고 폭행한 여성 실형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6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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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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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로 韓탄핵 기각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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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 “尹선고 유추 못하게 감춘듯”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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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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