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14일 종결…첫공판서 공소권 남용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14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 직원들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며…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 종결…尹 선고기일은 언급 안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1차 변론기일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연루됐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 측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하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1살 아들 온몸에 멍…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父
11세 초등학생의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40대 A 씨의 법률대리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 금품 받은 경찰 간부 구속
자신이 수사하던 마약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헤어진 연인 안 만나준다고 가족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12월…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檢이 압수한 건 위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판…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라니인 줄”…자전거 탄 40대 치고 도주한 운전자 징역형에 집유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강서구 30억 전세사기’ 건설업체 대표 혐의 일부 인정
서울 강서구에 빌라 관련 전세사기를 벌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권모(55)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원비 빼돌려 결혼자금 쓴 영어학원 경리 ‘집유’
영어학원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학원비를 빼돌려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이르면 오늘 오후 尹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날짜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선고기일 2~3일 전에 기일을 통지하는데, 주중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해 별다른 공지를…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만기 출소…레스토랑 경영 복귀
다량의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징역을 산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48·김민수)가 최근 출소했다.17일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이달 초 징역 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현재 돈스파이크는 2019년 마약 파문이 터지기 전 친동생과 함께 오픈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에 콜센터 차려 수십억 뜯어낸 20대 총책 항소심, 내달 시작
중국 싼야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45억여원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여론조사 대납의혹 崔씨 “명태균, 나를 ‘홍준표 양아들’로 소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3/131135622.1.jpg)
[단독]여론조사 대납의혹 崔씨 “명태균, 나를 ‘홍준표 양아들’로 소개”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 최모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홍 시장 여론…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240억 원대의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IBK기업은행을 17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서울, 인천 소재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1월 기업…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트테크’ 악용 645억 꿀꺽… 갤러리 회장 1심 징역 23년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 수법을 이용해 6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