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두 자녀와 목숨 끊으려 한 40대 친모 구속기소
빚더미에 오르게 되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동욱)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등 혐의로 A 씨(42·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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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별 스티커 발명한 변리사가 ‘가짜 주차증’ 사용, 법원 판단은?
장애인 식별 스티커 등을 발명한 변리사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잠시 주차하며 가짜 주차증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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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3일 된 아들 유기한 母…14년 만에 집유
태어난지 사흘된 자신의 아들을 슈퍼마켓 앞 길가에 유기한 친모가 14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1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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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가 침대에서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과실치사 혐의로 A 씨(20대·여성)와 남편 B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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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인 등 도용해 6년간 공금 5억 빼돌린 공무원 파면
수해복구 기부금 등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파면됐다.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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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끊고 문 잠갔다”…세입자 내쫓으려던 60대 건물주, 법원의 판단은?
퇴거 요청을 거부한 세입자 점포에 전기 공급을 끊어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충남 아산 둔포면의 상가 건물을 소유…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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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확정…상고 기각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0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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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불법 환거래 30대 중국인…징역 1년·벌금 1억
국내와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1000억원대 불법 환전 범행을 벌인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A 씨(30)에게 동일 형…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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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된 갓난아들 슈퍼 앞에 두고 떠난母…14년만에 집유
14년 전 갓 낳은 자신의 아들을 슈퍼마켓 앞 길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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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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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으로 국내서 키운 콩나물은 국산?…법원 “아니다”
중국산 콩나물 종자를 한국에서 키워 ‘국내산’ 콩나물로 납품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파나 김미경)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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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6급 공무원 ‘파면’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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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0명 재판…국민저항권 주장 되풀이할까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20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열린다.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을 주장했던 변호인단의 입장이 되풀이될지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서부지법 난동사태 …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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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연, 2021년 보선때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겨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용역을 맡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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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아들 사망보험금, 전남편-장인-장모 공동 수령”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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