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탄핵 결정 미뤄지나… 헌재, ‘국무회의 수사자료’ 검토요청 수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이 자료를 송부하고 수사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국…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고위급 검사 선관위 출동”…검찰 “요청도 지원도 없다”
검찰은 5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검찰 고위 간부가 국군방첩사령관 간부와 통화하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돈봉투’ 이성만 재판서 이정근 증인 신청…“강압 없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재판부가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위법한 증거 수집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다른 재판에서의 여파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짜 주식앱’으로 고수익 유혹…180억 투자리딩방 인출책 항소 기각
180억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중 ‘인출책’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B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尹대통령·김용현·노상원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시가 담긴 …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보법 위반 누명 ‘인노회’ 회원들, 35년만에 무죄 ‘명예회복’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30여 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인노회 회원 A 씨와 B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시생 사망 사건’ 관련 사위 면접 편의 청탁 혐의 부산교육청 간부 2명 무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판사 목명균)은 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 A 씨와 전 교육청 간부 B …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6~7일 추가 소환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태균 씨를 지난달 말에 이어 오는 6일 다시 조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6일과 7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에이즈 감염’ 숨기고 10대들과 성매매 5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메신저 기록, 카카오 사옥 압수수색
검찰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사옥을 압수수색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날 오후 전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확보를 위해 경기…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첫 무죄 확정’ 유해용 前판사, 형사보상 500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가 약 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비용보상을 청구한 유 변호사에게 553만2000원 지…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가 부른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 엇갈린 증언속 키맨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판사 바뀐 이재명 재판, 녹취록 열람해 속도 내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기존의 증인 신문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재판 녹음파일을 재생하자는 이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