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검찰·정의용 쌍방 항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자, 검찰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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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 징역형
2023년 6월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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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징역 30년 구형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김 모 씨(44)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범행 도구 몰수에 처해…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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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흠뻑쇼 티켓 팔아요”…58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싸이 흠뻑쇼’ 공연 직원용 할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 명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기소 됐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8월 ‘2024년 싸이 흠뻑쇼’ 공연의 직…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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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출석…곧 최후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했다.변론 시작 전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4시 36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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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돈다발 수상” 겁박…렌터카 고객 현금 3000만원 뜯은 20대들
렌터카 고객을 겁박해 금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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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정희 암살’ 故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이날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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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공연 티켓 팔아요” 5800만원 사기 친 20대 구속 기소
‘싸이 흠뻑쇼’ 공연의 직원용 할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백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작년 5~8월 ‘2024년 싸이 흠뻑쇼…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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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 명태균 의혹 “대통령·김 여사 소환조사 처음부터 다시 결정”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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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중 안 번호로 “맘에든다” 수험생에 연락…대법, 무죄 이유는?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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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고시원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권혁준)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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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구제역 측,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이씨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전날 법원에 항…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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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원에 항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의 1심에 검찰이 항소했다.25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의원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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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합격했는데”…아내에 피살 부동산 ‘1타 강사’ 추모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5/131098398.3.jpg)
“덕분에 합격했는데”…아내에 피살 부동산 ‘1타 강사’ 추모 [e글e글]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불리던 A 씨가 부부싸움 중 아내에 의해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25일 A 씨가 일하던 수험교육 기업 유튜브 채널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댓글이 다수 게재됐다.특히 A 씨가 출연한 최근 유튜브 영상에…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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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린 유튜버 ‘뻑가’, 집단소송 당하나
BJ 과즙세연이 뻑가와의 소송 과정에서 신상을 파악하면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뻑가는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온 유튜버다. 그의 신상은 BJ 과즙세연과의 소송 과정에 드러났다.법무 법인 시우의 양태영 변호사도 뻑가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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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 두고… “국회 침탈행위” “尹 지시 안해” 끝까지 맞서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0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계엄군 수뇌부와 국무회의 참…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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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3명 전원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됐다.24일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차윤제 판사(39), 김라미 판사(42…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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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조각가, 알고보니 사기꾼
프랑스 파리의 유명 대학을 나온 세계적 조각가라고 속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전남 신안군 하의도 등에 ‘천사상’ 조각 등을 설치하고 20여억 원을 챙긴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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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전후 2년 연속 외국 체류해야 아이 이중국적 가능”
어머니가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6일 이중 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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